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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745호

2024. 05. 07. 화 다른 관보보기

목차

111

대통령령

17
  • 대통령령제34484호(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)
  • 대통령령제34485호(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)
  • 대통령령제34486호(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)
  • 대통령령제34487호(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)
  • 대통령령제34488호(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)
  • 대통령령제34489호(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)
  • 대통령령제34490호(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)
  • 대통령령제34491호(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)
  • 대통령령제34492호(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)
  • 대통령령제34493호(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)
  • 대통령령제34494호(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)
  • 대통령령제34495호(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)
  • 대통령령제34496호(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)
  • 대통령령제34497호(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)
  • 대통령령제34498호(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)
  • 대통령령제34499호(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)
  • 대통령령제34500호(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)

총리령

1
  • 총리령제1956호(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)

부령

4
  • 농림축산식품부령제654호(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)
  • 문화체육관광부령제546호(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)
  • 보건복지부령제1010호(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)
  • 보건복지부령제1011호(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)

고시

53
  • 국토교통부고시제2024-211호(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)
  • 국토교통부고시제2024-234호(대전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)
  •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-109호(하천점용허가)
  •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-110호(하천점용허가(기간연장))
  •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-116호(하천점용허가)
  •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-118호(하천점용허가)
  •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-119호(하천점용허가(기간연장))
  •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-120호(하천점용허가(변경))
  •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-125호(하천점용허가(기간연장))
  •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-126호(하천점용허가)
  •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-127호(하천점용허가(변경))
  •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-130호(하천점용허가(기간연장))
  •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-84호(하천점용허가(기간연장))
  • 문화재청고시제2024-100호(국보「서울 숭례문」등 1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(조정))
  • 법무부고시제2024-153호(국적취득(귀화))
  • 법무부고시제2024-154호(국적취득(귀화))
  • 법무부고시제2024-160호(국적취득(귀화))
  • 법무부고시제2024-172호(국적취득(귀화))
  • 법무부고시제2024-173호(국적취득(귀화))
  • 법무부고시제2024-177호(국적취득(귀화))
  • 법무부고시제2024-179호(국적취득(귀화))
  • 법무부고시제2024-189호(국적취득(귀화))
  • 법무부고시제2024-190호(국적취득(귀화))
  • 법무부고시제2024-191호(국적취득(귀화))
  • 법무부고시제2024-207호(국적상실 중 정정)
  • 법무부고시제2024-208호(국적상실 중 정정)
  • 법무부고시제2024-209호(국적상실 중 정정)
  • 법무부고시제2024-210호(국적상실 중 정정)
  • 법무부고시제2024-211호(국적상실 중 정정)
  • 법무부고시제2024-212호(국적상실 중 정정)
  • 법무부고시제2024-213호(국적상실 중 정정)
  • 법무부고시제2024-214호(국적상실 중 정정)
  • 법무부고시제2024-215호(국적상실 중 정정)
  • 법무부고시제2024-216호(국적상실 중 정정)
  • 법무부고시제2024-217호(국적상실 중 정정)
  • 법무부고시제2024-218호(국적상실 중 정정)
  • 법무부고시제2024-219호(국적상실 중 정정)
  • 법무부고시제2024-220호(국적상실 중 정정)
  • 법무부고시제2024-221호(국적상실 중 정정)
  • 법무부고시제2024-222호(국적상실 중 정정)
  •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-097호(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고시 )
  •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4-3호(무선국(해안국) 변경허가 고시)
  •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-56호(PNS 인천공항 물류센터 신축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)
  • 소방청고시제2024-17호(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)
  • 소방청고시제2024-18호(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)
  • 외교부고시제2024-2호(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)
  • 울산출입국.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-11호(국적상실)
  •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4-1호(무선국(항공국) 변경허가)
  • 제주출입국.외국인청고시제2024-07호(국적상실)
  •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4-13호(사설항로표지 신설)
  •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-55호(하천수 사용허가 고시)
  •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-56호(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고시)
  • 환경부고시제2024-96호(설악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·결정,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중 정정)

공고

29
  • 고용노동부공고제2024-214호(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)
  • 고용노동부공고제2024-221호(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)
  •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-79호((사)소비자와함께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변경)
  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-0464호(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)
  •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-45호(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)
  • 교육부공고제2024-174호(「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」 제정안 행정예고)
  •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4-43호(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)
  • 국방부공고제2024-143호(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)
  • 국토교통부공고제2024-681호(스마트실증사업 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공고)
  • 국토교통부공고제2024-687호(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(2024~2028))
  •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-0176호(대중문화예술인 (가수·연기자) 표준전속계약서 공고 개정안 행정예고)
  •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-0180호(국악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)
  •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-0181호(국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)
  •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-0182호(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공고개정안 행정예고)
  •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-185호(「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등 6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」 재행정예고)
  • 병무청공고제2024-89호(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)
  • 보건복지부공고제2024-340호(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)
  • 산림청공고제2024-199호(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)
  • 산림청공고제2024-200호(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)
  • 산림청공고제2024-201호(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)
  • 산림청공고제2024-202호(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)
  • 산림청공고제2024-203호(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)
  •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-371호(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)
  •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4-27호(전파법령 위반(전파사용료 체납)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)
  •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24-58호(과태료 납입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)
  •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-225호(유전자변형식품 승인 공고)
  •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공고제2024-140호(단가계약에 따른 계약이행 촉구 및 계약불이행 관련 안내에 관한 공시 송달)
  • 여수지청공고제2024-24호(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)
  •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-293호(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 지정 공고)

지방자치단체

4
  •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4-164호(학교[(가칭)세교2-4초]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)
  •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4-165호(학교[(가칭)세교2-2고]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)
  •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4-166호(학교[(가칭)세교소프트웨어고] 시행계획 승인 고시)
  • 마포구공고제2024-705호(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공고)

기타

3
  • 압수물환부공고 (서울중앙지방검찰청)
  • 압수물환부공고 (인천지방검찰청)
  •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고제2024-211호(관인(공인)등록/폐기)